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비대면 진행 - 대학저널 (dhnews.co.kr)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방안’ 주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논의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지난 29일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 비대면 학술대회로 개최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회장 이용기 세종대 교수)는 지난 29일 세종대 광개토관 313호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 비대면 학술대회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관광레저학회 회장 원철식(영산대 교수), 배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여름),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수석부회장 박흥진, 신향숙(세종대 교수), 사무총장 안성만(한서대 교수), 김은정 학술위원장(영산대 교수), 한상호 편집위원장(영산대 교수), 프랜차이즈 관련 학계 관계자와 석·박사 등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이용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광고 판촉 사전동의제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는 법이 될 수 있는 한편, 프랜차이즈 산업에 확실한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라며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방안’ 주제 학술대회에서 발표와 토론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배선경 변호사는 현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용과 기존 대법원 판례, 광고비 관련 공정위 심결례에 비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개정 배경,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서민교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석우 대표(섬김과 나눔), 이수덕 박사(옳은 방향, 세종대 겸임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로 나선 손석우 대표는 광고, 판촉 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의 기준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규모가 크거나, 가맹점의 개수가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렇지 않은 본사는 엄연히 구분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수덕 박사는 “광고와 판촉은 엄연히 다르므로 분리돼야 한다”며 “현재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는 규모가 대형업체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어 중소 업체들이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에 대해 충실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방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경과를 지켜보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거나 좀 더 보완된 개정안을 직접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입법과 정책과정에 입장을 밝히거나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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